■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 정부가 양보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전례 없이 강력한 항의를 전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지소미아 합의 왜곡에 대한 공개 경고를 보냈고요. 한국당은 지소미아 합의의 진실을 공개하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또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지소미아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건부 종료 연기, 생소한 해법이라 조금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동민]
외교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올 오어 낫씽 게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어서 전체를 다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협상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자가 다 불만족스러워하는 협상이 가장 만족스러운 협상일 수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만큼 협상이 어려운 것이겠죠. 특히 이건 정치적인 문제, 군사외교적인 문제 또 민족 감정의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정부와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생된 계기가 결국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규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와 최고위급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단호함을 내려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들을 내렸고요.
그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과의 대화도 있었고 일본과의 물밑 접촉도 있었고요. 일본 역시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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